소상공인 정책자금 받은 후 파산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

소상공인 정책자금 받은 후 파산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지속적으로 어려워져 결국 파산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정책자금을 받은 상태에서 파산을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한 법적, 금융적 영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성격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일반적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기관이 보증을 서거나 직접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후 사업이 어려워져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보증기관이 채무 변제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파산을 신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1) 개인파산과 면책 가능 여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은 개인사업자가 받은 경우 대부분 개인 채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업 실패로 인해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이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채무가 동결됩니다.
• 면책이란? 파산 절차를 마친 후 법원이 승인하면 일부 또는 전체 채무가 탕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자금 대출이 면책 대상이 되는지는 아래의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보증기관의 구상권 청구

정책자금을 보증기관을 통해 대출받았다면, 파산 이후 해당 보증기관이 대신 채무를 변제하고, 이후 구상권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정부나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한 금액을 다시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 절차에서 해당 채무가 면책될 경우 더 이상 청구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고의적 부도나 사기 여부 검토

정부 정책자금은 공적 자금이므로, 대출금을 의도적으로 갚지 않거나 고의적 부도 또는 대출 사기로 판단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어려워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업 실패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3. 파산 신청 전 고려할 사항

✅ 대출의 성격 파악하기

정책자금이 신용보증기금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보증부 대출인지, 아니면 단순한 금융권 대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부 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이 변제한 후 구상권 청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 회생 절차 고려하기

파산 외에도 개인회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조정받는 제도로, 사업 재기를 원하는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상담 받기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와 영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결론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은 후 파산을 신청하면 채무 면책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보증기관의 구상권 청구 가능성, 대출의 성격, 법적 책임 여부 등을 신중히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 등의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